"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주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4대그룹을 중심으로 재벌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재벌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재벌개혁,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면서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정권마다 재벌개혁을 공언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 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꼭 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인 재벌 가운데서도 대기업 가운데서도 상위권 대기업에 자산 등이 몰려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 전 대표는 지배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면서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한 뒤 4대 재벌, 10대 재벌 순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 계열사에서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문 전 대표는 중대 경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하고,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벌의 경제적 집중 방지 방안도 내놨다. 그는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겠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회사지분에 대한 의무소유비율 역시 높이겠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서민들이 하던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것과 관련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시장 공정화도 약속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의 준조세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경제 정책이 궁극적으로 기업을 선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의 국가 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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