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치적 기부금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발의…朴 대통령에 국민연금 손실 책임 물을 수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치권이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최씨 일가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올해 대선 시즌 전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 전 적폐 청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15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파문의 관련자 처벌과 규제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선회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적폐 청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내에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적폐청산 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해야 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도 각종 개혁 과제를 실행할 적기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권력형 비리 척결의 선봉에 섰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논란과 관련해 준조세 성격의 정치적ㆍ음성적 기부금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보안손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씨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축재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특별법을 제출했다. 또한 여야 불문하고 최씨 일가가 부정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