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배추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 늘린다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中企 자금 22조원 지원, 1072개 문화·여행시설 할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계란·배추·무 등 설 성수품 물량을 평소의 1.4배로 늘리고, 임금체불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기업에는 22조원의 설 자금이 지원된다. '겨울 여행주간'인 이달 14~30일에 전국 1072개 문화·여행시설에서 할인행사를 벌인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AI)로 공급이 부족한 계란, 태풍피해로 작황이 저조한 배추·무 등의 공급을 늘린다. 계란의 경우 사전 비축과 반출 확대로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형 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국제운송비 50% 지원, 수입절차 단축 등도 함께 진행한다. 배추와 무의 비축물량 공급을 각각 하루 260톤에서 500톤, 210톤에서 405톤으로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협을 통해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농협·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 등 2446개소에서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10~30% 할인 판매하고, 전국 1000여개 나들가게도 부침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싸게 팔기로 했다. 농협·공영홈쇼핑 등에서 과일·한우 등 농축산물을, 인터넷 수협쇼핑·피쉬세일 등 수산물전문쇼핑몰에서는 명태·굴비 등에 대해 할인행사를 벌인다.

사과, 계란, 삼겹살, 밀가루 등 32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물가관리도 강화한다.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소포장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고, 실속형 선물판매를 늘리기로 했다. 농협과 수협은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종류를 각각 188개, 141개로 20% 가량 늘린다.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확산해 화훼농가를 돕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3만원권이 신규로 발행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배정이 가능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포인트의 10%를 설 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설 연휴 프로농구와 4대 고궁·종묘·국립생태원 50%, 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국립극장 20~50% 할인 등을 비롯 주요 스키장, 워터파크, 농촌체험휴양마을, 호텔 등도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공무원들이 연가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설 전후로 저축 연가를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설 자금은 22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000억원 늘린다. 소상공인에게는 미소금융 60억원, 지역신보 보증 1조5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제과점, 소규모 유통업체 등 AI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7000만원씩 최대 1000억원을 특별 융자해준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종전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리고, 체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한다. 고액체불·상습체불·재산은닉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공사대금은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간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