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북핵실험 1년… 핵실험때마다 대북제재 강해졌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때마다 살얼음판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1년을 맞았다. 이후 북한은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남북대화 채널도 모두 끊겼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살얼음판 관계를 유지해왔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추구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로 불거진 2차 북핵 위기,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등 고비 때마다 터진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2006년 10월이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실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사태이며,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내에서도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하지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 대응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더라도 금강산관광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북한의 첫 핵실험 1년 뒤인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ㆍ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 교류ㆍ협력은 배제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고(故)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도 중단시켰다.

현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이어졌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또 다시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다소 유연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의 구상을 내놓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했다. 2015년 '8ㆍ25 합의'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를 단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일변도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남북대화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ㆍ협력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는 '올스톱' 상태가 됐다.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폐기되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다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 한 장관은 지난해 말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갱도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의 갱도는 항상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갱도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북한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뿐 아니라 3번 갱도의 입구에도 대형 위장막을 설치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6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이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3번 갱도에서 6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유력한 근거도 입구에 설치된 대형 위장막 때문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은 1번 갱도에서, 2차(2009년 5월25일)ㆍ3차(2013년 2월12일)ㆍ4차(2016년 1월6일)는 2번 갱도에서 실시했다. 지난 9일 5차 핵실험 장소도 4차 핵실험이 이뤄졌던 곳에서 400~500m 떨어져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