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구정권 '오바마케어 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인사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신ㆍ구 권력사이의 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통해 지난 8년간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업적 뒤집기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저지는 물론 오히려 반격에 나서겠다며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퇴임을 보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오전 미 의회를 방문, 민주당 상ㆍ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에 강력히 맞설 것을 주문했다. 또 "나는 (퇴임 이후에도 오바마케어를 다루는) 현장에 있을 것"이라며 결기를 보였다.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000만명의 저소득층이 다시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면서 "이같은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공화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댄 '미국을 다시 아프게'라는 슬로건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당선자가(중앙)이 4일(현지시간)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오바마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햇다.(사진=EPA연합)

하지만 트럼프측과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케어 폐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자 같은 시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도 공화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맞불을 놓았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취재진에게도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의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지난 3일 115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1호 행정'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트럼프와 공화당도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기하는 것은 녹록치는 않다.

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법안(Affordable Care Act)을 폐기하려 해도 민주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로 이를 막을 수 있다. 공화당이 전날 상정한 안건도 법안 폐지와 대체가 아닌 관련 예산 10억달러 감축을 통한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 대안이 마땅치 않은 점도 찜찜한 대목이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동시에 대체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공화당이 초래한 혼돈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엉터리 오바마케어 폐지'를 외쳐온 트럼프조차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역풍에) 조심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막이 오른 오바마케어 전쟁의 결과는 트럼프 정부 초기 워싱턴 권력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