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코리아]궤도 오른 개헌열차, 급행탈까 완행탈까

"87년체제 넘어서자" 공감대 확산

30년만의 국회차원 개헌특위 꾸리기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200여명 넘어

안철수·김무성·김종인 적극적 추진
문재인·박원순·유승민 속도 조절론
개헌방향·반기문 변수 등 셈법 치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보경 기자]개헌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는 촛불민심 이면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속내는 다르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 추진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는 1987년 체제 이후 30년 만이다. 현재 국회가 개헌을 추진할 동력과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된 상황이다.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크고 작은 개헌 관련 모임이 구성됐으며, 각 당의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해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회원 수는 이미 200명을 넘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순실 게이트'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논란으로 논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향후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은 개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과 '개혁보수신당(가칭)' 김무성 의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등은 적극적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개헌에는 공감하지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5년 전부터 개헌은 꼭 해야 한다는 개헌론자"라며 "저와 새누리당의 뜻이 같다고 생각하고 개헌은 꼭 추진해야 한다. 촛불민심의 가장 큰 화두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개헌 즉각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헌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문 전 대표를 향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날 선 비판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칫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될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는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국민 의사 반영'을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굳히기를 원하는 문 전 대표와 판을 흔들어야 하는 다른 주자 간의 셈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분권형 개헌(이원집정부제), 순수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변경까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개헌 고리'를 통한 대권 주자들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도 있다. 1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귀국해 개헌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주목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욕심에 의한 정략적인 개헌은 있을 수 없다"며 "개헌은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