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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유근기 곡성군수,"주민 눈높이 맞춘 열린행정,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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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유근기 곡성군수,"주민 눈높이 맞춘 열린행정, 신뢰받는 행정 구현" 유근기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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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농업인, 다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소외 없는 나눔 복지 실현"
"체류형· 소득형 관광 사업 추진"
"튼튼한 ‘안전’위에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
"미래곡성의 희망인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붉은 닭띠의 해인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기치아래,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군정을 펼쳐온 2016년은 정부3.0 평가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최고 1위로 선정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이 단연 돋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16년은 우리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한해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넉넉지 못한 살림 형편으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바람’을 충분히 채워드리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열린 2017년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곡성의 희망과 미래의 크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017년도 저와 600여 공직자의 소망은 어김없이 군민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이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한 농업인, 다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쌀 문제, AI,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일손 부족 등 당면한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파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도 이제 물질중심에서 가치중심, 사람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 수 있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73.5%를 점유하고 있어 고령화 정도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해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고, 농업인 상해 보험 자부담을 줄여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의 편리함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을공동급식을 80개소로 더 늘리겠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전남 최초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여 행복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도시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적은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에게 자부담 2만 원을 포함,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행복 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사회 또한 연 2억 4천만 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과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도 품목에 대한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와사비 생산 단지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뿌리채소단지·체리·플럼코트 등 기능성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고품질 인삼 재배, 오메가-3 기능성 딸기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50%를 자랑하고 있는 토란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는 곡성 토란의 종자를 보급하여 소득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종자 보급용 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품종 비교 전시포와 증식포를 설치하여 우량 종구를 공급하겠습니다.


뿌리채소는 토양 분석 결과 우리 지역의 조건이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만 평의 단지는 생산성도 뛰어납니다. 토란뿐만 아니라 울금·생강·도라지 등 가공성도 좋고 시장 경쟁력도 있어 향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기계임대사업 종합센터를 만들어 농작업료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작업하고 유류대를 줄여나가면서 사료 작물 수확기를 공급하여 편하게 농사짓고 경영비를 줄이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도 2019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중소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 공급, 다목적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우리 농촌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입니다. 식품 가공 산업은 곡성 농업의 6차 산업화에 한 축을 담당해줄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증 품목 다양화, 유기 농산물 생산 확대, 친환경 녹색 축산 농가를 육성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HACCP 지정을 2배로 확대하고,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면 소비자들에게 곡성의 친환경 브랜드가 더욱 실감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작목인 딸기와 멜론이 올해 태국과 홍콩에 수출된 것을 계기로 수출 확대 기반을 정비하고, 물류비를 지원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과 AI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곤충산업 등 새로운 소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애정은 2017년 예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농림업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 중 가장 많은 규모인 21.2%를 투입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물의 안정적 출하를 위하여 청정 임산물 6차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산지를 이용한 소득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억2천만 원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고 13억 6천만 원의 녹색쌈지숲 2개소와 복합 산림 경관숲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 순간에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 없는 나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두려움은 소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에서 진정한 복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공동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공동체인 경로당의 운영비는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지원하고, 정수기 관리 비용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기구를 확대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알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축제 때 히트를 쳤던 ‘장미화관’을 농한기 경로당의 어르신들 손으로 직접 제작하게 하여 판매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가사 지원을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우리 지역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건강, 학습, 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지의 따스함을 전하겠습니다.


장애인 희망노래교실, 수화통역 시스템을 새롭게 지원하여 신체가 불편한 군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매주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반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권역별로 설치된 맞춤형 복지팀에서 발굴한 취약가구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농업인 재활센터가 명실상부하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방문보건서비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강화하여 평생건강관리를 공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체류형, 소득형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날이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는 레일바이크 가상현실 콘텐츠를 도입하고, 장미와 초콜릿의 이미지가 결합된 로즈-카카오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사랑받는 섬진강기차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 끝나는 가정역 주변에는 다기능 주차장을 조성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오감적 체험 공간인 인터렉티브 아트뮤지엄을 민자로 유치하여, 증기기관차를 타고 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섬진강 동화마을 프로젝트’는 1단계 동화이야기 정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 지역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차마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국가습지로 지정된 침실습지, 증기기관차가 멈추는 가정역을 거쳐 현재 추진중인 압록 명소화 사업, 그리고 지난해 개통된 대황강 출렁다리와 석곡 반구정까지’수변관광벨트로 연계하여 새로운 ‘곡성관광지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동악산 명품숲길,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에는 곡성 출신 장군들의 이야기를 녹여낸 ‘장군길’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특색있는 숲길의 흥미를 끌겠습니다.


특히 산발적으로 흩어진 여러 관광지를 연결지어 ‘점’의 관광에서 ‘선’과 ‘면’관광으로 탈바꿈시켜 곡성에서 자고 머물면서 소비하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안전’위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씨앗을 심고 소중히 키워내겠습니다.


‘안전’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안전’이라는 기둥이 무너진다면 그 위에 쌓아올린 어떤 성과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재해 위험 교량을 개축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꾸준하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옥과면과 목사동면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삼기면, 석곡면, 입면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소재지와 배후마을이 동시에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읍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곡성천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곡성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차마을 인근 시가지 일원에 조형예술 작가들이 직접 구상한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KTC성능시험센터와 코레일 인재개발원이 그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시동을 걸겠습니다.


또한 곡성읍과 옥과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관광활성화 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구조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관광객도 만족하고 지역 주민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곡성한바퀴’등과 같은 계절별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의 싹을 틔우고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존 체험마을을 보다 더 내실 있게 다듬고 다양한 주민 관광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택시를 도입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즐거운 일상을 제공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최신 영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진로직업체험관을 건립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배출한 국악 명인을 조명하여 온고지신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악 명인 전수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다했던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죽동생활체육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자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의 자원이자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학교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리더스 아카데미 등 군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곡성의 경쟁력과 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노인대학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가 많고 지역사회 건강 기여도가 높은 스포츠 클럽을 집중 육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미래곡성의 희망인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또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면서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군 49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8.4%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마지막 보루이며 희망입니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곡성에 대한 현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희망곡성 청년파트너’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청년아카데미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등 5건의 제안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청년상인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청년 상공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등 젊은이들에게 실제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실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롤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제정된 '청년발전 기본 조례'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과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해 6차 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요구에 눈높이를 맞춘 열린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친절한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를 더욱 높여 눈높이 맞춤형 민원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청사 별관을 신축하여 쾌적한 민원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각종 사업을 제때 처리하고, 공약사항을 착실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어떤 순간에도 군민의 편에 서는 정직하고,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등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온 결과, 올해 최초로 본예산 3,000억 원 시대를 엽니다. 특히 채무 ‘제로’의, 빚 없는 도시의 반열에 등극하는 매우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살림살이지만 군민 생활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올해도 정부합동평가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부 3.0의 적극 추진으로 성과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수신문이 지난해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습니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민선6기의 화두와 똑같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늘 낮은 자세로 첫 마음 그대로 군민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여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뚫고 하루 150리 길을 내달린 자전거투어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수결의 논리 아래 고통 받은 군민은 없었는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군민이 행복해하는 군정을 펼치겠다던 첫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큼 변화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등 수많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때마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만난 군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자전거 현장에서 진솔한 목소리와 억세게 잡아주던 투박한 손길이 아직 생생합니다.


2016년의 유례없는 성과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새해에는 더 큰 성과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불편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군민들의 위대한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멋지게 해내실 것입니다.


저 또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군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같이 서라’ 민선6기 ‘함께 해요, 희망곡성’의 기치입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의 첫날, 희망의 작은 불씨가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웃음과 행복의 밝은 빛으로 채워지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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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4.2806:20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현장에서 만난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공조, 낮은 처벌수위 등이 주요 문제라고 봤다. 눈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권한이 없어 국민들이 쌓아둔 보험금을 우선 내줘야 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아시아경제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SIU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미비점 등을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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