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흔드는 신당發 경제개혁…최후 방패 사라진 기업

서민보수·경제민주화 강조한 개혁보수신당…야권과 공조 예고
상법개정안·전속고발권 폐지 힘 실릴듯…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신당 정강정책으로 염두에 둔 것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정책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여당 의석수가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하로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현 정부가 더 이상 정책을 끌고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법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정책의 퇴조는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전면도입 유예가 신호탄이다.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 결국 좌초되면서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4법의 일괄 통과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여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는 개혁의 핵심법안인 '파견법'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근로 대상을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일괄입법을 요구해 왔다.

인터넷은행 설치 근거 규정인 은행법 개정안도 현 정부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핀테크(금융+기술)를 내세웠고, 인터넷은행을 핀테크의 대표 사례로 삼았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표류와 관련해 "야당이 차기 정부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통과를 늦추고 있다"는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 탈당으로 야당 의석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제민주화법안 추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개혁보수신당도 재벌의 불공정행위 엄벌 및 경제민주화 추진 의사를 밝힌 점에서 야권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시장경제 자유를 가장 근간으로 하되 시장의 실패라든지 혹은 국가 재정이 도와줘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민주화 부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미 개혁보수신당에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관련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을 향해 "친박(친박근혜)보다 낫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 동참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거대 야권의 공조가 예상되는 주요 법안은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검찰고발권(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법 등이다. 또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정책은 개혁을 넘어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적인 예가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데, 이 가운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는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낭비된다는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달 담합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개혁보수신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 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00석 이하로 줄어든 새누리당은 사실상 야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방도가 없다.

한편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통합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안정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