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는 진보" 정치권 강공모드에 '좌불안석'

여의도 전경련빌딩 입구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휘호 기념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는 야 3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경제는 진보'라는 모토하에 재벌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칼끝이 주요 그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이 같은 입법기조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개혁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 일련의 개혁작업에 오히려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경제단체와 재계 인사들은 28일 "탄핵 정국으로 박근혜정부부터 본격화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의 개혁작업은 물론 고용과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돼 온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모두 '탄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재벌개혁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봇물이 터지고 있고 재계의 대관을 담당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마저 주요 그룹의 잇단 탈퇴로 제 기능을 상실해 반(反)기업 입법활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현재 야 3당과 개혁보수신당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각 당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천명 등 양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대 재벌개혁을 지켜볼 것이며 특히 삼성의 개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어느 대선주자는 피의자 신분도 아닌 재벌 오너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 3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및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 및 선출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반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경제활성화법안은 모두 '대기업 특혜'로 매도돼 사장(死藏)될 처지다.

재계는 경제단체와 대기업의 자발적인 개혁노력을 먼저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비판을 받은 전경련은 이미 삼성과 SK, LG 등이 탈퇴키로 하면서 고강도 쇄신과 발전적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올라 3세 책임경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내년 중에 지주회사와 투자회사로 분리하고 투자회사의 나스닥 상장과 배당확대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과 미래전략실 해체 등에 나서기로 했다. SK도 지주회사 체제를 넘어서 뉴SK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마무리한 상태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 한화 등도 지주사 전환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지배구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여론의 반기업정서를 감안하더라도 대기업 자율로 이미 지배구조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시행될 경우 역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대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자나 투기자본 등에 경영권이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