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조세부담률 19.5% '역대 최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의 부담 정도를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언(公言)'이 정권 말기에 결국 '공언(空言)'으로 드러난 셈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역대 조세부담률이 제일 높았던 것은 2007년으로 19.6%였는데 올해가 비슷한 수준"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은 18.9%인데 10월까지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GDP가 1600조원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추경대비 초과세수 9조원은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

국세보다 집계가 늦어지는 지방세까지 더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역대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7년 19.6%로 정점을 찍은 다음, 이명박 정부 들어 곧두박질 치면서 2010년 17.9%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2년 18.7%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17.9%로 낮아졌다. 지난 2014년에는 18.0%, 지난해에는 18.5%를 기록하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그려왔다.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10월 정부 국세 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2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을 기록했다.

목표 세수 대비 세금 징수 수준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92.7%에 달한다. 연말까지 남은 2개월간 지난해만큼만 세금을 거둔다고 가정해도 사상 첫 240조원대 세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가 60조2000억원으로 연간목표액을 추월했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55조4000억원, 49조6000억원으로 진도율이 각각 87.5%, 96.5%에 육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