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58% 상반기에 조기집행…경기 적극 대응

내년 재정집행 추진 3대 분야 선정
상반기 조기집행·실집행 관리강화 등 '경기활성화 뒷받침'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재정집행 내실화'
상·하반기 집행개념 차별화 등 '체계적인 재정집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경기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상반기 소비위축이 예상된다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치가 3년 연속 58%를 유지하게 됐다.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에 재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내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2.5%, 하반기에 3.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8일 내년 성장률이 상반기 2.2%에 이어 하반기에는 2.5%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집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68%를 배정했고,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규모를 올해 수준(3조5000억원)으로 실시하는 등 연초부터 즉시 집행 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특히 내년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활성화 뒷받침, 재정집행 내실화, 체계적인 집행관리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포함해 실집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며, 예산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은 최종 수요자에 대한 사업진행 진도 등에 따라 관리하고, 공공요금이나 여비 등 조기집행에 부적합 사업이나 비목은 제외한다.

또 시점에 따라 재정집행 개념을 차별화한다.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재정조기집행대상사업(E1)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반면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정집행관리대상 사업(E2)는 총지출에서 예치금(470목), 상환지출(500목), 예비비(700목)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으로 정의해 관리키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내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히 준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재정집행관리 대상 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11월말 기준 250조9000억원(89.8%)를 집행,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추경도 회계기금간 거래 등을 제외한 총 8조6000억원 가운데 8조2000억원(95.8%)을 집행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