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율 2년 만에 12.7%로 낮아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도시지역외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 가운데 3만8243필지를 정상화해 목표의 70%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하여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무단점유자 파악이 쉽고, 해소시 효과가 큰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목표 물량 4만6571필지 가운데 4만3859필지(94.2%)에 대해 점유자 확인과 변상금 부과 등의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

올해에도 도시지역외 무단점유 재산 정상화 조치를 이행, 이에 따라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비율은 2014년 16.0%에서 2016년 10월말 기준 12.7%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종합실태조사를 향후 3년에 걸쳐 실시해 국유재산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제도를 개선해 적법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