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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특검 사무실 출석…첫 공개소환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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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비선실세' 최순실, 오후 공개소환

김종 전 차관, 특검 사무실 출석…첫 공개소환 대상(종합)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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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비선실세 이권·인사 개입 지원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구속기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공개소환 조사대상이 됐다. 이날 오후에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를 공개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24일 오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호송차량에 10분 가량 머문 후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차관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진술 확인과 추가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와 함께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테어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차관 등이 최씨를 위해 이권·인사 개입을 거든 의혹은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핵심 수사대상에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8월과 올해 1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과 만나 "BH(청와대) 관심사다. 잘 도와주라"며 센터 측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센터에 댔다.


김 사장은 지난 7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고 심적 부담을 느껴 후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둘째 사위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작년 6월 우수 체육영재 조기 선발·관리 명목으로 세워졌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씨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 이권을 노리고, 센터 '간판'으로 세울 메달리스트들과 친분이 있는 조카 장씨에게 자금과 인맥을 대주며 센터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를 통한 이권전횡을 설계한 최씨도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그 밖에 박근혜 대통령(권한정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등과 짜고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해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비선실세가 쥐락펴락하는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이 체육계 이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 측에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특검이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겨냥했듯 박 대통령과 삼성 등 재계의 뒷거래 의혹에 따른 '뇌물죄' 혐의 규명과 관련해서도 확인할 내용이 많다. 특검은 최씨 일가 등에 대한 삼성의 특혜지원이 부정 청탁 등 대가성을 지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삼성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04억원을 댔고,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78억여원을 지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나 김 전 차관의 업무 수행 등 공적인 의사결정 왜곡에 청와대 외압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청탁' 개연성이 짙어진다.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재직 당시 비선실세 및 그 측근들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이에 관여하거나 방조·비호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정황을 포착하고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이를 묵인한 의혹 관련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에는 2014년 문체부 산하 재단의 해외 연수기관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를 불러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배경,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및 학사 특혜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강요,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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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대통령에 맞춰 민주당도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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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저녁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와 만찬을 가졌다. 2시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우 수석은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초일회 회원들은 "통합과 화합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는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어떻게 지내나.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AI 등에 관해 공부하면서 미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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