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제재, 이제 시작 단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중국의 경제 및 문화적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 보복 조치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중국 당국에 정통한 소식통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맞서 보복성 조치 등 단계적 대응 절차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논란이 된 일부 경제, 문화 분야의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미 동맹만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를 향해 이미 날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하면서 '하나의 중국' 문제를 건드린 이후 예민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플린이 사드는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드 문제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 측 입장과 한국 측 입장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제재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한국 기업은 중국 지방정부 투자기관과 맺은 사모펀드 조성 계약이 석연찮은 이유로 해지됐다. 기업용 UIㆍUX 개발업체인 투비소프트는 21일 "중국 상하이 시(市) 정부의 국영투자기관인 ISPC로부터 사드 배치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한국 연예인 출연을 제한하는 중국 당국의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팡쿤(方坤) 중국 외교부 아주국 참사관은 최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내린 바 없다"면서도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 한류를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사드로 악화된 한중관계 회복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외교적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사드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