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 지원금 중 정부와 이견충돌로 지급을 미뤄왔던 유보금 전액을 오는 26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연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올 한 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신입생, 산모들이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000원부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만5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만8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54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의 경우 2분기 대상자 만족도 모니터링(2866명) 결과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3%, 3분기 외부기관 설문(367명)에서도 95%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산후조리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154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96.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교복지원금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유보금 지급과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 유보해 둔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