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책임경영' 갈수록 후퇴..등기이사 등재비율 '뚝뚝'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사외이사는 거수기? 이사회서 99.6% 원안가결

(자료 제공 : 공정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다 올해 20%를 밑돌았다. 총수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책임경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7.8%(163개사)였다.

공정위가 삼성·현대자동차·SK 등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 계열사 91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총수 있는 40개 대기업 계열사 1356곳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94곳(21.7%)이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대기업 계열사 비율은 지난해보다 3.9%포인트 낮아진 것은 물론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2012년 27.2%에서 2013년 26.2%, 2014년 22.8%, 지난해 21.7% 등 꾸준히 떨어졌다.

2013년 8월부터 등기임원 보수 공개가 의무화하면서 등기임원을 내려놓는 총수일가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해 조사에서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의 경우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총수일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삼성(1.7%), 한화(1.8%), 신세계(3.1%)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도 낮았다.

반면 부영(83.3%), OCI(50%), LS(40%), 한진(39.5%), 두산(34.8%) 등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계열사의 비율이 높았다.

그룹을 책임지는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돼 있지 않은 대기업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CJ, LS, 대림, 미래에셋 등 9곳이었다. 총수가 4개 이상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대기업은 부영(13곳), 한진(8곳), 롯데(5곳), 현대차·금호아시아나·영풍(각각 4곳) 등 6개사였다.

이번 현황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미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도 1% 미만(0.4%)에 그쳐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 5곳까지 포함해 총 26개 대기업 소속 165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0.2%로 지난해(50%)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OCI(33.3%), 효성(41.2%), 포스코(41.5%), 대림(41.7%), 현대백화점(42.6%)의 사외이사 비율이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지난해(94%)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1년 간(2015년 4월1일~2016년 3월31일)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개 중 사외이사 반대 등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16개(0.4%)에 그쳤다. 이는 1년 전의 이사회 안건 부결 또는 수정 비율인 0.24%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3년에도 0.26%에 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