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최양희 장관님! 왜 나를 불승인했나요?"

미래부 "불승인은 합당한 조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왜 저를 불승인하셨나요?"

▲박영아 원장이 최양희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영아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저의 원장 연임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들었다. 박 원장은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원장인 본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KISTEP의 후임 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하고 (재적이사 15인 중 참석이사 13명중 본인이 7명 득표, 이인선 후보가 6표 득표), KISTEP 정관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 9월 28일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월19일 이사회의 승인요청에 대해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이다 ▲기관 예산집행상의 부적정 사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정부와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그런 사유들은 KISTEP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은 점,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점 등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에게 11월11일 재검토 요청까지 했다. 그럼에도 최 장관은 11월15일자 이사회의 재요청까지 거부했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KISTEP 이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한 절차로 저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미래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승인한 자체도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기관인 KISTEP을 원장 부재상태로 만든 미래부의 오만과 불통에 대해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검토했고 기관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했다"며 "원장 선임에 대한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