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에 맡겼던 안전업무직을 직영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차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안전업무직을 만들어 직영화 했는데 여전히 차별적 노동조건이 있다"며 "직급이나 승진이 없고 정보나 안전보호 장비, 시설사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구의역 사고를 야기한 승강장안전문 문제 이외에 지하철 안전의 전반적인 진단과 문제점,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영국 진상조사단장은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통합을 시켜야만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정규직화 하는 이행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울시는 사실상 어렵다고만 답하고 있어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권 단장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영화 이후에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시급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안전업무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봉이 최소 500만원 상승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규직과 비교해보면) 임금 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이미 1차 보고회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장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2~3년 이내에 정규직화 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정규직과 직제, 노동조건에서 차이가 났을 때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업무직을 자회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진상조사단은 "자회사도 외주업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낮은 보수와 업무분장의 모호, 상시적인 인력부족 등이 야기되고 있어 자회사 역시 직영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보고회에는 지하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다수 참가했다. 지하철 안전업무직에 종사한다는 최모씨는 "용역회사 기준 안전업무직 전환 후에 월급이 평균 30~40만원 저하 됐다"며 "경력은 군 경력만 인정해주고 기존 용역회사 경력 8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시장님이 연봉 3300만원이라고 한 말을 듣고 지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며 "(지하철 양공사) 통합과정에서 해결한다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강장안전문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업무를 안전업무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인력 개선이 없다"며 "연구 용역을 줘서 필요한 인력을 구한다고 했는데 또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안전업무가 그동안 외주화에서 직영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규직과 처우 차이가 있고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며 "로드맵을 갖고 다른 기존의 직원들과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양공사 사장님들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도 났고, 철학과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과 같이 중앙정부가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28일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안전문을 고치다 19세 청년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6월 발족했다. 이들은 6~8월 1차 활동을 통해 8월25일 보고회를 가졌고
2차로 9월부터 네 달에 걸쳐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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