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박원순 시장 '착한복지, 나쁜토목' 그릇된 인식 가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 7년간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이 2.2배 증가한 반면 도시 인프라 시설에 들어가는 SOC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5조9790억원에서 지난해 13조2580억원으로 2.2배이상 증가 했으나 SOC예산은 같은 기간 6조6550억원에서 6조1540억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소극적인 SOC예산 편성은 '착한복지, 나쁜토목'이라는 그릇된 인식 탓"이라며 "SOC에 대한 투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서 4조원 이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과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개선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정비사업만 해도 수십조원이 소요될 걸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그는 "서울은 타 지역보다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주요 인프라시설이 단기간에 집중 건설됐기 때문에 노후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편"이라며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사회복지와 SOC복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시가 '안전관리위원회' 대면회의를 소집한 것은 1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달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게 돼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내 여러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었고, 침대와 책상이 흔들려 집밖으로 대피하는 등 사실상 지진재난의 영향을 받았다"며 "안전관리위원회 법정 역할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지진관련 대책을 마련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의역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5월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공이 사망한 사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와 시민대책위진상조사단을 발촉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중간발표에서 "'스크린도어는 이명박 정부 지적부터 시행됐다, 오세훈 전 시장이 2010년 말로 예정된 스크린도어 준공일을 2009년으로 앞당겼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구의역 참사와 같은 스크린도어 관련 사망사고는 3번 모두 박 시장 재임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2013년 성수역사고나, 2015년 강남역사고때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박원순 시장이 '메피아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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