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자리 늘었다?…"비정규직입니다"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윤소하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일자리 늘었는데 비정규직 많아"

일자리 늘었다?…"비정규직입니다"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과 보조인력 고용형태.[자료제공=윤소하 의원실]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일자리가 늘었는데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이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로 일자리가 확대됐다. 상당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정규직 확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이 통과된 이후 2016년 8월말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189개에 달했다. 서비스의 시행으로 추가된 인력은 간호사 2121명, 간호조무사 1570명, 간병지원인력 83명 등 총 3774명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3774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질적인 고요형태'에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필수인력 중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확대는 재정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다.


간호사의 경우 전체 간호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37.3%, 간병지원인력의 경우 56.8%가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중 비정규직 비율은 5.8%에 불과했는데 간호조무사는 76.2%, 간병지원인력은 92.6%가 비정규직이었다. 종합병원의 각각 3.5%, 45.7%, 59.2% 보다도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0.9%, 11.6%, 41.4% 보다도 높았다.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증가율은 107.9%, 간호조무사는 383.3%, 간병지원인력은 100% 증가했다. 민간병원의 37.1%, 330.1%, 59.1%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았다. 문제는 인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또한 증가했다는 데 있다. 공공병원의 간호사 비정규직 비율은 8.9%, 간호조무사는 73.9%, 간병지원인력은 78.5%에 달했다. 이는 민간병원의 각각 1.1%, 26.9%, 51.4%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이다.


윤소하 의원은 "메르스 이후 우리나라 병원의 간병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착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작 중요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1107:00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총합 145%로 치솟으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현재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원산지를

  • 25.05.1008:30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서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 합병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앨버타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데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 25.05.1107:00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145% 美 관세에 中 '원산지 세탁업' 호황…동남아산으로 둔갑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총합 145%로 치솟으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현재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원산지를

  • 25.05.1008:30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트럼프 '캐나다 합병' 농담인줄 알았는데…'이 여성' 폭탄선언에 긴장감 고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서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 합병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앨버타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데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