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개헌 주장하며 "朴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넘어 '제왕' 그 자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16일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시스템은 완전 붕괴었습니다>라는 글에서 "국가의 대개혁은 '사람'의 교체로는 불완전하다. '제도'의 개혁을 통해 악마의 유혹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충격이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이 완전히 유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제왕' 그 자체였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비선정치를 넘어 공포정치였고, 사찰정치였다. 헌정 유린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 히틀러와 같은 총통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독일의 국가대개혁과 새로운 헌법이 독일의 저력이라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