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촛불시민혁명, 개헌으로 완성해야"…정치구조 개혁·지방 분권 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지성이 대통령 한 사람만 못할 리 없는데도 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제왕적 권력을 몰아줘야 하냐"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국가권력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이해를 따르는 검찰 권력도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은 단지 중앙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움켜쥔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자체 연합 또는 지자체 연방의 수준으로까지 분권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 개혁 과제"라면서 "주민자치권을 국민기본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겸손한 마음으로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 전까지 개헌이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개헌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밀도 있고 속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적어도 다음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분명한 개헌 스케줄을 약속하는 것까지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