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촉진하려면 '원형지'로 민간에 공급해야"

여야3당 전북도당위원장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상호 원장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원형지 상태로 민간 투자자에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5일 여야3당 전북도당 위원장 공동주최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원형지 공급으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정부의 공식문서에 등장한지 30년이 지났으며 역대 대선공약에 빠지지 않고 새만금 개발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업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 원인으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매립 등 용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2017년까지 전체부지의 45% 조성,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 등의 목표가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땅은 전체 계획면적(291㎢)의 7.4%(79.6㎢)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회계 투입이나 농지기금 선투자 등을 투입해 매립하는 방안을 찾고, 농어촌공사나 LH 등 2~3개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가 원형지 상태로 선매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조성,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손재권 전북대 교수는 농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만금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 용지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비롯, 여야 전북도당의 정운천·김춘진·김광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