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지능정보사회, 2030년까지 경제효과 460조원…80만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능정보기술 분야서 약 460조원의 경제효과와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서울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이며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며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술·산업·사회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전환·개방하고,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서비스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4대 데이터(검색, 위치, 구매, SNS)를 일반에 테스트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분야는 학습·추론기술 및 양자컴퓨팅, 기초과학(뇌과학·산업수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분야는 5세대 이동통신(5G)·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안보와 치안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정밀탐지가 가능한 지능형 경계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전국에 배치한다는 방안이다. 범죄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까지 범인 검거율을 현재보다 약 10% 높아진 8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산업이 맞춤형 제조·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기술을 의료부문에 도입해 질병예방과 맞춤형 치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진료기록 병원간 교류 시스템 구축하고, 정밀의료에 필요한 유전체정보 등 10만명 코호트(역학집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에도 변화를 꾀한다. 자유학기제 확대, 중고교 학점제 도입 등 학제 유연화로 학생들의 자율적 역량 개발에 나선다.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능통한 창의적인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발굴 양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능정보영재고 신설도 검토한다.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법률·제도와 윤리 정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각 부처 소관 법률 개정을 위한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지능정보화 기본법(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자 및 이용자의 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도 2018년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말 최종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마련된 혁신의 토양 위에서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