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신은경·심형래 세금 수억원씩 미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약 7.5배로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3018억원이었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59)씨도 상위권이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43)씨는 종소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58)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는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현대상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인 'HDY Shipping Ltd'도 법인세 등 357억원을 체납했다.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민사소송 280건, 형사고발 199명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약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인 재산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양도세 5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현금 10억원을 과자상자에 담아 친척 창고에 숨겨뒀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도세 10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강모씨는 가족과 함께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국세청 수색을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 피아제, 롤렉스 등 고급시계 6점(약 1억원)과 2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등을 압류당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처분해 받은 돈을 빚을 갚는데 써버렸다고 주장해온 10억원대 체납자 이모씨는 오승윤, 천경자 등 유명 화가의 그림 17점을 비롯해 각종 재산을 숨겨두었다가 들통나 모두 압류조치됐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전화번호 126), 각 세무서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