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석탄수출 상한제, 철저 이행·검증"(종합)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검증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3국간 빈틈없는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세 나라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는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적 수사 등으로 대응했다"며 "북한은 아직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제재의) 이행을 위해 완전한 공조를 하길 희망하고 공조가 이뤄지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표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북한 관련 이슈는 항상 당파를 초월한다"며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도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2321호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미일의 독자 대북 제재조치의 상승(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본부장은 전날 윤 특별대표와 한미 수석대표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가나스기 국장과 한일 수석대표 회동을 갖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