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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사들여 청년주거 돕는다..서울리츠2호 출범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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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159억·서울시 현물출자
임대차관리·시설운영 업무도 함께
올 매입임대 4000가구..두배 급증
대형장기전세매입 '서울리츠3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의 리츠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 분양되는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리츠 2호'다. 기존에 설립한 리츠와 마찬가지로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을 겨냥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리츠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칭, 서울리츠2호)에 출자하는 안건이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56억원을, 서울시가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현물은 시가 보유한 신정동의 목동우성2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대상이다.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최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의를 얻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두 기관의 출자비율은 달라지지만 공사의 지분율이 1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리츠 2호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후 짓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리츠 1호가 시나 공사 측 보유부지에 직접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두번째 리츠는 정비사업 후 생기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식이다. 재개발을 할 때 세입자의 주거대책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는 직접 매입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를 맡겨왔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재개발 후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해 왔는데, 최근 매입물량이 늘어나며 예산부담이 커지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300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 측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 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많아 시 재정으로 매입하기엔 예산부담이 컸다"면서 "리츠의 경우 현물출자가 가능한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주거난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리츠 2호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관리하는 업무를 비롯해 수선유지ㆍ개량, 시설 운영관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ㆍ배당수익과 함께 운영이 끝났을 때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익이 생길 것으로 서울시 측은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매입 임대주택도 꾸준히 증가추세다. 지난해 재개발 후 매입한 임대주택이 1679가구였는데 올해는 4000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입물량이 늘어난 만큼 올 한해 관련예산이 3800억여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4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시의 부담도 커진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리츠 3호를 설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현금ㆍ현물을 출자하는 방안도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리츠 3호는 재정부담에 비해 세입자에 과도하게 편익이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 중대형평형의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에 따르면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전액 시 예산으로 진행해 시나 공사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큰 편이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중산층에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편익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리츠 3호는 시가 현금 1971억원을 포함해 2017억원 정도를, 공사가 242억원 정도를 출자해 임대주택 매입이나 관리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리츠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잡고 공사가 운영ㆍ관리를 맡게 돼 기존과 차별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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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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