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 재판을 진행하고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모든 탄핵 사유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절차 진행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여 사실상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소장이 수명재판관을 지명해서 준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변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론 준비절차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재판의 변론을 시작하기 전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다음 주 중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배 공보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쟁점 선별 심리 주장에 대해 "핵심적인 사안만 판단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이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심리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소추의결서에 청구된 탄핵심판 사유는 모두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회가 탄핵한 것을 헌재에 다시 묻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권력을 좀 더 시민에게 많이 돌려주어야 한다"(로****), "좀 비합리적인 제도인 듯. 나라 운명이 9명한테 달렸다는 게 말이 되나?"(니*), "국민이 준 권한을 회수하는 데 국민투표가 필요하지 왜 헌재가 몇 달씩 시간을 끄나?"(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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