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실수요자에 도움…금융규제는 우려"

정부·업계, '11·3부동산대책' 이후 첫 간담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와 주택업계가 '11·3부동산대책'이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업계는 높아지는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 6900여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 3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은 이후 처음 만들어진 관련 당국과 업계의 만남에선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에선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이문기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금강주택·일신건영·피데스개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협회는 앞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11·3대책'으로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축적·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1·3대책'은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전국 37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고 1순위 청약 자격과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금융 규제 강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가 시행되는 등 금융규제로 우려가 커지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