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12일만에 물 건너간 '국정 역사교과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추진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도 지난달 28일 현장검토본 형태로 공개된 이후 12일만에 '유명무실' 교과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장적용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예정대로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국·검정 혼용과 시행시기 연기 등 그 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여러 대안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 뒤 검인정 교과서와 혼용해 선택 사용하는 방법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18년 3월로 1년 미루고, 그 기간 새 교육과정에 맞춰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진보 교육감들은 박근혜정부의 탄핵과 함께 국정교과서 또한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박근혜정부가 역사학자와 학교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대표 정책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 또한 탄핵당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정화 정책의 즉시 철회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