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발표회 열어

" 차별신고센터 운영 결과 등 상담통계·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 한해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상담 462건(상담 횟수 735회)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322회(43.81)%로 가장 많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가 67회(9.12%), 징계·해고가 64회(8.71%)가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는 7일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발표회를 열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상담 내용을 분석한 통계와 상담받은 노동자들의 상담사례를 공유했다.

올 한해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1588-0620)를 운영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상담은 총 554건으로 상담횟수는 768회이었으며 전화상담(573회, 74.61%), 출장 및 거리상담(114회, 14.84%)과 내방(78회, 10.15%) 순이었다. 출장 및 거리상담은 올해 처음으로 국민임대나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사업’을 12회 추진해 지난해(11.6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인적 특성을 보면 노동자·노동조합(506건, 91.3%), 사용자(48건, 8.7%)이고 성별로는 남성(343건, 61.91%), 여성(209건, 37.73%), 무응답(2건, 0.36%)으로 남성노동자의 상담 비율이 13.55%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235건, 42.4%)의 상담 비중이 높았다.

상담건수 총 554건 중 노동자·노동조합 상담건수 506건 중 광주지역 447건, 전남지역 15건, 타 지역 44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과 5~30인 미만 사업장이 210건, 45.45%으로 월등히 높았다.

고용형태로 보면 기간 정함 없음(157건, 33.98%), 정규직(71건, 15.37%), 기간제(67건, 14.5%),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파견과 하청·용역·위탁(52건, 11.25%) 순이었다.

상담해결 방법으로 보면 안내 및 설명으로 해결한 경우는 260건이고 자료 검토·의견서 작성을 해준 경우는 104건,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조정을 한 경우 39건, 사건대리·서면작성을 한 경우는 59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상담건수 462건 중 상담횟수는 735회로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322회(43.81)%로 월등히 높았으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67회(9.12%), 징계·해고 64회(8.71%) 순이었다.

이날 직접 상담을 받은 사례로 ▲서비스업에 근무한 노동자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아야 할 수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제조업에 근무한 노동자의 기형적인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파견근로로 인한 문제 ▲건설업에 근무한 노동자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도 발표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단장은 노동상담사례 발표회 후 “노동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많았지만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파견과 하청·용역·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문제해결을 고민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장현 시장은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15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향후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