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여"

국정화저지특위,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교육적 고려 없이 박 대통령 신념 따른 것" 지적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중 일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청와대가 2014년부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유은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청와대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한 지난해 11월3일보다 훨씬 이전인 2014년 9월부터 이미 국정화 전환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9월24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신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청와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메모에는 '국정·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붐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고 쓰여 있는데, 이 또한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여론화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황 전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기 직전까지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이미 청와대에서는 국정화를 결정해 놓고 추진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유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고려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며 "역사는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기록돼야 하는 만큼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전날(5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980여건의 국민 의견 중 12건만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치적 등에 대해서는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한 점을 미뤄볼 때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