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3대 키워드..."지역민원, 민주주의, 복지 강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이 예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분석 결과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지역 민원 관련 사업 지침이 대거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소야대를 반영해 민주주의와 복지 관련 부대의견도 각각 상당 부분 담겼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은 총 57건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20% 이상 늘어났다. 19대 국회의 경우 예산안 부대의견은 최소 32건(2013년)에서 최대 49건(2014년) 수준에 머물렀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포함시키는 예산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예산안 부대의견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상당 부분은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지침에 할애됐다. 가령 내년 부대의견 14번에 언급된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대의견에 남이-호법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담긴 것을 예산 관련 '성과'로 꼽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예비타당성 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탄소클러스터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이-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탄소클러스터 사업은 각각 충북과 전북 지역 현안 사업이다.

경남 거창교도소의 경우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집행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해 진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담겼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에도 신내 3지구 새솔초교 통과구간 방음터널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 노선 결정과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문제에 대해 검토해줄 것과, 제주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과의 갈등 예방방안을 마련할 것, 남양주 진건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교통개선대책 마련한 뒤로 미룰 것 등도 부대 의견에 담았다.

야당이 주장해왔던 민주주의 관련 내용도 상당수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가령 부대의견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해 집행토록 할 것과 회계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었던 경찰의 살수차와 관련해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살수 수압이 일정 기존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과 직사살수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월 수당을 내년 2만원씩 늘리거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과정에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것, 국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 등의 복지 관련 부대의견도 다수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