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해금법안' 통과 시 국내 카지노 모두 부정적

日, 카지노 해금법안 가결
민간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설립 예외 허용
법안 통과 시 국내 카지노(외인/내국인) 모두 부정적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일본의 카지노 해금법안 통과 시 국내 카지노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본은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내각위원회를 개최해 '카지노 해금법안'을 가결했다. 일본 형법은 도박을 금지(경마와 경륜, '오락'으로 여겨지는 파칭코 제외)하지만, 이 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민진당과 공산당 등 주요 야당들의 불참 속에서 내각위원회를 통과한 절차상의 문제나 도박 중독이나 치안 등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우려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법안인데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연 200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2020년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한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발의됐음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전망이다.

향후 일정은 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임시국회를 마치는 오는 14일까지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오픈 카지노'가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상정될 예정이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이 이미 유치 준비에 나서고 있다. MGM 카지노는 수년 전부터 일본 복합리조트에 최소 5000억엔(약 5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이 외 LVS(라스베가스 샌즈)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법안 통과 후 민간 사업자 선정과 카지노 설계, 다양한 법안들이 상정되는 과정들을 거쳐 실제 완공까지는 최소 5~6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확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만큼 이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