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꽃놀이패'…232만 촛불 인파의 분노는?(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역대 최대 인파가 광장에 쏟아진 6차 촛불집회는 오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광장의 울림에 정치권은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인원 600만명…靑 100m 앞까지 시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등 주요 도심과 부산, 광주 등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에는 연인원 23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화문 일대에만 170만명이 몰려 역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지난 10월29일 1차 촛불집회는 2만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20만명(2차), 100만명(3차)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었다.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00만명(4차), 190만명(5차)으로 촛불의 위력를 과시해 왔다. 연인원으로만 6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선 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를 허용했다. 시위는 청와대 길목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효자치안센터까지 이어졌다. 청와대는 "민심을 엄중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집회가 탄핵안 처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유는 미묘한 시기 탓이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하야 선언을 했음에도 다시 광장에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였기 때문이다. 같은 날 새벽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명예 퇴진'이 아닌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은 매서웠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탄핵안 가결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질서 있는' 탄핵 요청이었다. 예고대로 일부 시민단체는 횃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촛불은 곧 바람에 꺼진다"던 일부 여당 의원의 촛불집회 폄훼 발언에 횃불로 맞선 것이다.

◆정치권을 향한 경고…朴대통령 '명예퇴진' 아닌'탄핵'에 찬성= 예전과 달라진 점은 국회 등 정치권을 향한 날선 경고였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외에 '새누리당 해체'란 플래카드를 들었다.

일부 시위대는 서울 여의도의 새누리당사 앞에 몰려가 '새누리당'이란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인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현수막은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도 어김 없이 시위대가 등장했다.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인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비박(비박근혜)계 인사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까지 성토의 대상이 됐다.

비난의 화살은 야권으로도 향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 셈법에 빠져 제대로 된 대통령 하야 운동을 이끌지 못한 일부 야당 대권주자들이 표적이 됐다. 광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자유 발언대에 오르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주최 측이 "탄핵을 지연시킨 정치인들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게 좋게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촛불집회에서 민의는 분명하게 표출됐지만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탄핵안 표결처리는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다. 대권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탄핵안 부결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꽃놀이패= 이는 강·온·약으로 나뉜 민주당과 국민의당, 여당 비주류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현재 야 3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을 합한 의원들의 숫자는 모두 172명(새누리당 탈당파 김용태 의원 포함)이다. 탄핵 정족수인 200명에 28명이 모자란다. 여당 비주류는 한때 최소 40명, 최대 60명이 탄핵안에 찬성할 것이라 밝혀지만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탈박(탈박근혜)에 나섰던 여당 의원들 중 일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여권 인사는 "20명 안팎 만이 사실상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새누리당 128명의 의원 가운데 친박(친박근혜)은 60여명, 비박(비박근혜)은 40여명으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중립성향으로 추정된다. 여당 의원의 상당수가 지역구를 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지난 총선 때 대대적인 친박 위주의 공천이 이뤄졌다. 최근 일부 지역구에선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탄핵에 찬성하지 말라는 협박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이들 지역의 동정론 역시 적지 않다는 뜻이다.

4일 오후 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측은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관련된 여야 협상이 좌절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표결 참여 의원 수는 일단 2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 중 이탈표가 발생하면 190명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야권에선 내년 4월 퇴진이 아닌 탄핵이야말로 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있는' 퇴진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약속한다고 해도 5개월 뒤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이어진 북한의 소규모 도발 등 변수가 상당하다.

또 명예퇴진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 하야한다고 발표를 하고 다음 날 번복을 했다. 그의 하야는 약 1년 가량 늦춰졌다.

현재 정치권에선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 헌재의 심판이 이뤄지고 60일 뒤인 5월 중순께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강경노선을 고수하는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시 향후 대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을 향한 여론의 비난을 등에 업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일종의 꽃놀이패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시 향후 대선 정국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한다.

여권 비주류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촛불민심을 확인했기에 박 대통령 퇴진과 당 재창당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당의 주도권을 쥐는데 탄핵안 부결만큼 좋은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분노한 민심이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를 향해 쏟아질 때 손쉽게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의 기치를 내걸 수 있다.

무너진 법치와 분노한 민주주의는 오는 9일 국회의 판단에 따라 어떤 결말을 향해 치달을 지 결정된다. 공은 이미 정치권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