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첫 400조원 돌파..복지 줄고 SOC는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4% 전망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017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사상 첫 예산 400조원 시대가 도래했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내년 국가 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682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특히 이른바 '최순실 예산' 항목이 대폭 깎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원에서 1748억원이 삭감됐고 코리아에이드(ODA) 사업도 144억원 중 42억원이 줄었다.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중 특수활동비는 147억원 중 12억원을 감액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대부분 보류됐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사회간접자본(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8.2%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됐다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환경(6조9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외교·통일(4조6000억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400조5000억원은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원)보다는 3.7%(14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나는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 규모는 2001년 100조원, 2005년 200조원,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