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400조5000억…정부안 대비 2000억 줄어

2017년도 최종 예산과 정부안 비교(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새해 예산안이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3000억원, 총지출은 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414조3000억원으로 정부안(414억5000억원) 보다 국세는 5000억원 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 1조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SOC 분야 4000억원 증액됐다.

국가채무도 정부안 보다 3000억원 줄어든 68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자리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내년까지 1만개 이상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확대(1525명)하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2656명, 129억원)과 교사수당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예산은 정부안 3조6191억원 보다 3조670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긴급복지 예산은 1013억원에서 1113억원으로, 장애인연금 예산은 555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5000억원 늘렸다.

도심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 1만1000호에 추가로 1000호 늘리고,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안전상 시급한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예산도 늘렸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10억원),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원) 등 연구개발 지원을 늘렸다.

해외진출기업의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CSR) 경협 사업을 27억원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19곳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연구에 신규 1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안 대비 1965억원(교부세 957, 교부금 1008) 추가 확충한다. 철도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도 4000억원을 확대했다.

군 방위력 증강을 위해 킬체인, KAMD(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1000억원을 늘렸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동원훈련생활관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신규 27억원을 책정했다.

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과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진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소요를 반영해 지진 관련 예산으로 1403억원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개선 추진대책 예산을 1183억원에서 1229억원으로 늘렸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280곳 확대키로 했다.

화재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재해지원 자금을 200억원 증액하고, 화재안전 설비 설치·점검을 5만개 점포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