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바꾼다…9.1조 규모 투자애로 해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매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9조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2035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11%)를 10년 앞당겨 조기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을 뜯어 고친다. 내년 1분기부터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때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된다.

특히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는 SMP를 포함해 반영하는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개편된다. 입찰자격자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계약기간 역시 현행 12년에서 20년 내외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SMP와 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면서,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주택 태양광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최대 50%로 상향하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행 월 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돼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태양광 역시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이하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주택 태양광 보급 규모를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학교 역시 1000개교에서 3000개교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설비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 주민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신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감을 해소하고 선진국과 같이 상생 공존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부여하거나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농협 주도로 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신재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부터 전력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 보급 확대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풍력 환경성 평가기준, 농업진흥구역 시설내 태양광 설치제한 등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관련 규제로 지연중인 프로젝트는 현재 11개, 900MW 규모로 파악됐다.

이밖에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1MW 이상 사업자에 대해 2018년까지 계통보강을 완료하고, 17개월까지 소요되는 한국전력의 계통보강 기간도 1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인허가를 완료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던 801건, 521MW 규모의 신재생사업이 즉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기준 4.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이 2025년 11%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계획인 2035년보다 10년정도 단축되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비중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규제, 민원, 접속용량 부족 등으로 지연 중인 828건, 3GW(9조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뒀다"며 "에너지신산업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므로 국내 보급은 물론이고 반드시 수출산업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