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어렵나? '헬조선' 청년도!"…서울시 교통요금 논란

서울시의회-청소년단체 등 본격 추진 나서..."'청소년기본법'상 규정된 만24세까지 교통요금 할인 혜택 추가해야"...서울시 "재정난, 형평성, 교통 적자 감안해야" 난색

서울시의회가 지난 25일 청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덜어 주자" vs "안 그래도 적잔데 부담이 너무 크다. 형평성도 따져봐야".

서울시의회와 청소년단체들이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자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높은 취업난 등 '헬조선'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중ㆍ고등학생과 같은 수준의 교통요금만 받자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 형편ㆍ타 계층과의 형평성 등의 논란 때문에 실제 도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25일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재 만 19세까지인 지하철ㆍ버스 요금 청소년 할인 대상을 만2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안은 2014년 김용석 시의원(민주당ㆍ도봉1) 등이 조례안으로 발의했다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지난해 4월 다시 발의해 계류 중이다.

김 의원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기본법상 엄연히 만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인 서울 지역 만19~24세 청년들의 교통 요금은 지하철 720원,버스 6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김 의원은 "만 24세 이하 청년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임금 감소, 주거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 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 재정이 어려우면 노인 무임 승차 적자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도 따내서 지하철이라도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시는 버스 3000억원, 지하철 4000억원 등 연간 7000억원 대의 대중교통 적자를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만 24세 이하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경우 버스 600억원, 지하철 600억원 등에다 수도권 통합 요금 체계에 따른 추가분까지 총 2200억원의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장애인어르신들도 현재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민공약평가단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장기적 검토 과제로 결론이 난 바 있다"며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