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기준 전격 공개…"광복 후 대한민국 수립"

교육부, 편찬방향·유의점 상세히 작성·제시
5·16은 '군사정변'…독도영유권 서술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25일 오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전격 공개했다. 28일로 예정된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불과 사흘 앞두고 국정화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편찬기준을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법원도 전날 집필기준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시 유의사항을 담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교육부는 그동안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집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은 총론에서 "역사 교과서는 최선의 검증된 학설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내용이 구성돼야 하며 편향적인 서술을 피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용의 질을 관리하며 ▲역사 교과 지식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맥락이 통하는 서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학습에 유용한 내용을 개발하고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편찬 방향을 설정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에서는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해 역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하고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하도록 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강조했다.

5.16과 관련해서는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 도발도 피해상과 함께 기술하도록 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편찬 방향으로 들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