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중 교역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증가해 주목된다. 또 다시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전날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간 10월 무역총액은 5억 25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1% 증가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수입액은 2억 38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7.6%에 달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도 16.1% 늘어났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광석 등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광물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결의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북제재의 열쇠를 중국이 갖고 있는만큼 제재의 '구멍'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대북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강행한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대북제재 수위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생용을 제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제재와 상관없이 북중 무역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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