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연초부터 적극 집행한다…집행준비 연내 마무리

10월말까지 본예산 집행률 86.8%…추경도 계획보다 집행률 높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집행 준비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내년초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사업과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연초부터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내에 사업계획 수립 등을 끝낼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은 차수계약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가내시안으로 설계를 준비하도록 했다.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공고안 작성 등을 완료하고, 출연·보조사업은 사업추진계획 마련 및 교부신청 접수 등을 마칠 예정이다. 수시배정사업 등은 수시배정 및 총사업비 협의요건을 마련한 뒤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통지해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까지 올해 편성된 본예산 279조2000억원(집행관리대상 사업) 가운데 242조3000억원을 집행해 86.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초 계획했던 237조9000억원을 1.6%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추가경정예산 8조6000억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에서는 7조6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6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을 앞당겨 썼다. 이달 말까지는 계획(7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많은 8조2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해 사업별 예상 이월·불용 규모와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계획 확정, 지방비 확보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 국비가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조 재정관리관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올해 집행목표를 달성하고 내년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