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현직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국정 농단ㆍ부패 사건이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빚어낸 풍경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설전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고군분투했다.
박 시장은 이자리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코 앞에 앉아 있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 데 법무부 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날 안건으로 처리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시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내각이 국가적 중대사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제국주의 침략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 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동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공동 책임론'을 제기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촛불 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해라.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큰 만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사회를 맡아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과도 여러차례 설전을 벌였다. 박 시장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보장한 이유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또 한민구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부 국민이 반대한다"며 부결 요구를 일축하자 박 시장은 "다수의 국민과 야 3당 등 국회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안건이 모두 처리됐다.
박 시장은 이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무력감과 분노감을 느꼈다"라며 "국가가 이 난국에 빠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허물어질 때까지 도대체 국무위원이란 책임있는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얻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배석자 자격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배석한다고 돼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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