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남자 '안희정'이 시대를 뛰어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정의는 왜 실현되지 못 했는가"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17일 서강대 특강
문제는 정당이고, 정치…해답은 민주주의
지역구도와 냉전형 이념몰이가 정당의 퇴행 불러
제도와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와 민주주의 리더십
안희정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이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이상했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대통령 잘 뽑는다고 국가의 운명이 확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니. 그럼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일까.

"대통령 한 명 잘 뽑아서 나라 팔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은 이제 안 가졌으면 좋겠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을 누가 무서워하나.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을 왜 사주겠나.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포섭해버리면 그만이다. 그게 재벌과 기득권의 권력이고 힘이다. 대통령 하나를 바꿔서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우리는 이미 봤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그분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내가 모셔서가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 모두 동의할 것이다."

지난 17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서강대학교 젊은 학생들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한 명을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한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당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정치고, 정당이다="(한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 5년짜리 대통령이 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국의 시장이나 이기심으로만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정당이 (정책을) 지켜야 한다. (좋지 않은 비유지만)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한 명이 잡혀가도 또 다음 조직폭력배가 찾아오고, 또 잡혀가도 그다음 조직폭력배가 오는 것처럼 해야 한다. 결국, 여러 사람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질서를 만들 수 있다. 한 정당이 시장 정책에 관련해 끈질기게 공정거래를 추진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검찰 개혁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은 그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5년짜리 대통령 한 명을 구워삶는 게 쉬우니 기득권은 (대통령을) 그렇게 포섭한다. 민주주의자라면, 그리고 좋은 지도자라면 계파나 개인이 아닌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산을 옮기기로 뜻을 먹은 노인이 자식과 손자를 통해 자신의 집념을 관철하기로 하자 하늘마저 이를 두려워해 산을 옮긴 것처럼, 기득권 질서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영웅적 한 개인이 아니라 이상과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 즉 정당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세상의 변혁을 시도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의 의미와 가능성을 설명한 뒤, 오늘날 우리의 정당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한지를 비판했다.

"우리 헌법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헌법 기구는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정당이다. 헌법 앞부분을 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적 동물인 사람이 사회적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정치라는 광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정치이고, 그 근간은 정당이다."

안 지사의 자문자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정치적 기구는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정당이다. 기본권을 다룬 2장보다 먼저 등장하는 헌법 8조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원리, 국가가 정당에 가진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이 다른 헌법 기구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의 경우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당에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안 지사는 비판했다.

"14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싸움을 반복하는 낡은 정치가 이번 사달의 가장 구조적 원인이다. '무엇을 해도 다음에 또 찍어줄 텐데'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지들 않나. 여기에 한국전쟁 이후 전쟁을 겪은 국민에게 폭력의 공포를 가장 잘 조직하는 단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말하면 되는 구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만들어졌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확실한 지지층이 있으니 자기 맘대로 했던 것이다. 정치와 정당이 우리 삶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지역주의와 낡은 이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정당이 낡은 지역주의 정치에 기초하거나, 종북이나 좌빨(좌익 빨갱이)을 이야기하는 낡은 이념의 시대에 갇혀 있거나, 20세기의 계급투쟁의 계급의 관점에 있으면 현재 민주주의 정당 틀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된다. 또한 이 정당을 이끄는 정치인과 사회문화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그대로 빠져있다. 이기는 자가 정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용인하고 있다. 그것이 '갑질'의 본질이다. 갑질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에 보장된 게 아니잖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돈을 많이 번 자가 출세하고, 나이가 많은 자, 남성 등이 각각의 문화에서 차별의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 있지 않는가. 이 정치문화 위에 지난 20세기의 낡은 후진적 정당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헌법을 몇 번 바꿔도 (정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정당이고 정치라는 것이다.

안 지사는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와 정당의 실패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와 낡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이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일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줘서, 청와대에 간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역사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도전했던 모든 사람이 죽어가야 했던 역사의 부정의를 나의 도전으로 옳은 소리, 정의의 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도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노무현 시대에 그런 환희를 맛봤다. (결국)이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나,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실패고 정치의 실패인 것이다."

물론 그가 집권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당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 그 자체는 아니다.

"지금 정치는 무조건 이기는 게 정치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는 자의 논리를 정의라고 생각한다. 승리한 자가 주장하는 게 정의라는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에 가면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이기면 된다고 한다. 그 결과가 친일이고 5·16쿠데타고, 5·18 광주학살이다. 정의는 정의의 역사여야 한다. '정의가 이기는 역사'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정당 정치 역시 이기는 게 선이라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한다는 것, 승자독식의 문화 이 모든 것을 깨야 한다. 지든 이기든 정의로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당은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 정책과 비전으로 호소해야 한다."

"정치와 정당이 우리의 삶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주의와 낡은 이념의 정당정치에 서 있는 한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제안한다."

안 지사는 정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 정당의 작동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당이 정강이나 이념보다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작동하다 보니, 정치는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무엇이 다른가. 왜 따로 있나. 대선후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이 국민에게 우리가 집권하면 이러한 정강과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동네 축구를 하고 있다. (포지션 맞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축구같이) 공을 따라 11명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정당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렇게 자리를 나눠 먹다 국민에게 된통 혼나고 정권이 몰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답은 민주주의 리더십이다=강연 가운데 그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정의와 민주주의였다. 그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인치(人治)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이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법과 제도다. (민주주의 사회는)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여야 하고, 그 제도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과 제도는 모두를 배신하고 있다. 지금 시장을 보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이 탈취하고,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하면 5년, 10년간 소송을 벌여야 한다. 그 결과로 개발비 500만원 1000만원 받는 식인데, 그럼 그사이 중소기업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누가 기술을 개발하려 하고 도전을 하겠나. 그래서 우리는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하자고 했다. 하지만 전경련이 반대하고 재벌이 반대했다. 옥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이가 죽었는데 모든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하지 않는 이상 옥시는 배상을 안 해도 된다. 기업이 도전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법과 제도는 실종됐다. 기존의 있던 법과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280조원의 상속이 있었다. 그 가운데 95%가 감면됐다. 상속법은 출발의 공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다. 부자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출발의 공정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도전이 더 이상이 미덕이 아니고 흙수저고 헬조선이 된다."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지만, 공정성과 정의를 세우는 일과 법과 제도가 정의를 선사하지 못하는 정의의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일에도 역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법과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민주주의 리더십이 없는, 법과 제도에 의해 돌아가는 오토매틱한 사회 시스템은 없다. 우리의 삶과 현장은 법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인치의 영역을 담당해야 할 민주주의 리더십은 결국 민주주의 지도자와 정당의 몫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인치 즉 사람의 영역의 미비했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로 가는 길, 낡은 20세기와의 결별=안 지사는 관훈토론 등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낡은 20세기와 결별하자'는 추상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추상적 구호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결국 법과 제도를 고치고 보강하는 것은 민주적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의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 땅에 민주적 정치지도자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보다) 민주주의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20세기와 결별하고 21세기 새로운 국가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식(式)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민주공화국과 국가적 힘을 만들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거버넌스(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통치)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관과 권력, 세력들이 기존의 법과 제도 사이에서 코웍(co-work)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협치의 수준만 되어도 민주주의는 효과적이 되겠지만, 더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의 영역은 자치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직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출세한 자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 시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과제고, 민주주의 도전의 과제이자 실천의 과제다. 저는 이 영역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7년간 노력하려 했다.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뽑아주면 내가 뭘 해 줄게요'라는 관점에 서지 않으려고 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민주주의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을 선거 공간 내에서 당신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된다면, 그 선거는 주권자 여러분을 배신하게 된다. 우리가 선거에서 정책을 선택했다면 그 정책은 주권자 입장에서 내가 세금을 더 내던가 기존의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와 행정이 주권자를 대상화하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 정책 결정에 주인으로 주권자를 참여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지방자치의 확산과 각각의 정책에서 협의의 기구와 거버넌스를 형성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의 권력이 되고 우리 현실사회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좋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을 믿는다."

"나는 직업 정치인이다. 농부가 호미를 들고 땅을 일군다면 제가 하는 직업은 민주주의라는 호미를 들고 역사를 매는 일이다. 저에게 민주주의가 제 철학이고 윤리다. 이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그가 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안 지사가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이상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뿐이고, 그러한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는 자신감과 믿음이 그가 나선 이유였다. 그가 20세기와의 결별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민주주의를 배신했던 그동안의 역사를 끝내고, 한층 더 강력한 민주주의,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자=촛불민심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돈도 실력'이라는 말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공감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현실에 체념하기보다 맞서기를 선택한 젊은이들에게 존경한다고도 말했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된다. 특히 거리에 쏟아져 나온 많은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부모 만난 것도 실력'이라고,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준 깊은 모욕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그것을 모욕으로 느끼고 분노로 표출한 청소년과 청년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현한다. 당연히 모욕감을 느껴야 한다.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이 아니꼽고 더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출세해야지 체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깨기 위해 나섰던 광장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정의를 바로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