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우리 사회는 왜 막지 못했나

[우리 정치 어쩌다③]국회, 정부, 언론 견제시스템 모두 기능정지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져야 할 우리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어 버렸을까. 우리 정치가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들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면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최고권력자를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단 점을 이번 사건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1차적 책무를 입법부인 국회에 뒀다. 국정조사ㆍ국정감사로 대표되는 방대한 조사권과 강제력을 국회에 부여한 것은 거대 권력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책무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같은 견제ㆍ감시는 여야의 정쟁 속에서 사라졌다. 입법부 차원의 감시는 뒷전이고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 비호에 급급했다.

최악의 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많이 다툰 정치적 주제 중 하나는 '대통령 모욕'이었다.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가 되면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때마다 여당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야당을 응징하곤 했다. 귀태(鬼胎)를 언급한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았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당신'이라고 지칭했다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신'이라는 말 속에는 윗사람을 아주 높여 가리키는 말이라는 국어사전 정의는 통하지도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박(眞朴ㆍ진짜 친박 인사)논란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입법부의 감시자 역할보다는 여당 역할에 치중하면서 국회의 정부 감시는 무력화됐다. 여당이 대통령 경호원을 자임했던 결과는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위기가 여당의 위기로 전이되어 돌아왔다.

정부 시스템도 무너졌다. 헌법상 행정부의 최고 의사기구인 국무회의는 현정부 들어 '받아쓰기'의 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심의제 형태인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의결 기구로 전락하면서 부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개성공단 폐쇄결정 등 고도로 민감한 현안들 역시 부처의견과 실제 정책결정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추진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퇴한 것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공직 내외부에서는 이같은 배경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남은 것은 공직사회이 자괴감 뿐이다. 한 야당 의원은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이 자존감이 상했다"고 전했다.

언론의 감시도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가 연두기자회견이다. 출입기자들과 청와대는 회견 형식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촌극을 매년 반복했다. 기자들이 한해 국정 방향에 대해 질의를 할지 말지, 질의를 사전 각본에 맞춰 할 지 등을 두고서 토론을 해야 했다. 그 결과 한해 국정방향을 설명 듣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뉴스가 됐다. 이 외에도 언론계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오래 됐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언론의 감시 역시 사실상 뚫린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