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에게 듣는다]②박승 "최순실 게이트, 朴 유신적 애국심 탓…정경유착 혁명적 단절해야"

-정경유착 통한 경제발전 보고 자라…법인세 거둬 썼다면 문제 없었을 것
-수출주도형 성장은 끝, 민간 소비주도로 체질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시대 정경유착을 통한 발전 모델을 보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재벌로부터 돈을 거두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지, 정경유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큰 착각이 있었던 거죠.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법인세는 반대하면서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식이 돼 버린 겁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1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박 대통령은 애국심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애국심이 사교 맹신적, 유신적 애국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즉,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위해 수억 원씩 갹출한 사건은 '박 대통령의 큰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착각의 배경은 유신시대 빛과 그림자가 투여된 대기업 성장 위주 산업 발전 모델이었다.

◆정경유착 고리 단절해야=박 전 총재는 "지난 군사독재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며 "수출은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서 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출은 대기업이 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기업에 조세, 금융 등 온갖 특혜를 다 줘서 지원했다"며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수출을 담당한 재벌과 국가 권력이 동업자 관계였고 여기서 정경유착이 굳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민은 이것을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해왔다"면서 "이러한 유착 관계가 민주화 이후, 특히 '차떼기 사건' 이후 단절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차떼기 사건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휴게소에서 현금을 가득 실은 2.5t 트럭을 직접 넘겨받는 방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결국 문제는 박 대통령이 가진 '유신 DNA'로 귀결된다. 박 전 총재는 "박 대통령은 유신시대 정경유착 모델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재벌로부터 돈을 거두면서도 정경유착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 등을 위한 기금이 필요했다면 법인세를 거둬서 썼으면 문제가 없었다"며 "법인세 거두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잘못된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개인적인 권력을 동원해 일하려다 보니 무리가 생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혁명적으로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반성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참여한 기업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면서 "다시금 이런 정경유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날 때 '대기업의 현안이 무엇인가 조사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재벌 총수를 독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전 총재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가계 위주 소비 정책 나와야=이와 함께 박 전 총재는 과거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 성장 주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소비, 소비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양극화로 인한 국민적 소외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식 장기형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 위주의 소비 정책이 아닌 가계 위주 소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력 요금을 꼽았다. 한국전력공사는 대기업에 공급하는 전력 요금은 싸게 팔아 적자를 보고 반대로 가계엔 비싸게 팔아 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으로 14조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를 올려 이를 가계 소득으로 활류(活流)시켜야 한다"며 "빈부 격차를 줄여야 하고 선 성장 후 복지 정책은 앞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병행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박 전 총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이 심하게 부패했고 나라 기강이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치관에 대한 국민적 자성과 민중의 저항이 커지고 기득권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혁 요구도 따라 커질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불어 함께 살자'는 공동체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국민 지지가 5%에 불과하고 백만 인파가 모여 하야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결합해 보면 박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맡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하야를 먼저 선언하고 거국내각 총리를 국회와 협의해 선임한 다음 하야 일정과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끝을 맺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