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朴대통령 최후까지 농성하면 野3당 의원 총사퇴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조국 교수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퇴진하지 않을 때에는 '야 3당 의원이 총사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 사진=아시아경제DB

조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에 참여해 현 정국의 해법을 제시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수사 등 내년 4월까지 이어지고 의회정치, 광장정치가 계속되어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됐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청와대에서 농성할 경우에는 야 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탄핵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탄핵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임명한)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며,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될 것이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재판관 9명의 성향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내년 1월과 3월에 헌재소장과 헌재 재판관 한 분이 임기가 종료되는데. (새롭게 채워지지 않고) 헌재 재판관이 7명이 되면 공석이 된 2명은 탄핵 반대로 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압박은 계속되어야 하고,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현 상황에서 최상의 해법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방안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 단순히 법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헌법 문란의 주범이 된 상태에서 단순히 제도적, 법적 방법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의회정치와 광장정치가 결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