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의원단 탄핵 본격 준비 시동…헌법학자 "탄핵사유 충분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조사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겠다"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 재벌을 통한 모금을 한 뒤 재벌 친화적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괄적 뇌물수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씨 등의 비선실세의 정책개입과 인사 개입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국가기밀 누설, 인사권 오남용을 통한 국가사유화, 비선실세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지적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 역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하다'는 법리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충분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해야 한다'면서도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만 결단하면 탄핵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어느 독재자도 스스로 물러난 적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만일 명예로운 길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대한 논의 외에도 탄핵 정국에 들어갔을 때 맞을 수 있는 정치 현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야당이 합동으로 탄핵에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탄핵으로 간다면 정교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따져서 그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