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난망…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 모습 / 사진=아시아경제DB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특검법안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와 당 중진들의 이름이 대부분 빠졌다. 아울러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도 여야 간 합의된 특검법안이지만 법사위 통과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의 반반로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특검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진석·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191명의 여야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