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무행정' 세계의 스탠더드됐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이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참석해 성남시의 감성행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세무행정 사례가 해외에 소개됐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은 15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6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초청돼 성남시의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성남시 감성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 500개 도시에서 1만2000여명이 참가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정책과 사물인터넷 첨단기술을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대회다. 피라 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시가 주최ㆍ후원하고, 월드뱅크와 유엔 헤비타트 등 UN산하기구,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 등 글로벌 기업이 협찬한다.

김 부시장은 이날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 "가난한 철거민의 도시로 불렸던 불행한 역사가 성남시의 시작"이라며 "그러나 40여년 만에 성남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남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비결은 'Back to the Origin' 즉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뛰어넘는 대안은 없다"면서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철저히 없애고, 세금탈루를 막았다. 이것은 커다란 효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도입과 '소액체납세 전수실태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세정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87개 부서로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한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율을 전년 대비 32%이상 끌어올렸다. 또 '소액체납세 전수실태조사반'을 통해 8만5000건, 540만달러를 징수해 소요예산 대비 316%의 성과를 거뒀다.

김 부시장은 "매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에서도 성남시의 세금징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며 "성남시가 단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라면 이토록 관심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인 위고(WeGO)와 함께 시 현황과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일원화 정책 등을 소개하는 전시부스도 꾸렸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초청돼 성남시의 재정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당시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안하고,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극복했고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3+1 원칙'을 소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